국민의료비가 3배가 껑충?
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
국민의료비는 10년 뒤에는 3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현재 GDP대비 6%인 의료비는 2020년 경에는 11%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네요.
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
2020년 국민의료비는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은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.
앞으로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국내 총생산의 8.8%인 144조원으로
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.
2018년에는 이 비중이 10.2%로 두 자릿수가 넘게 되며
2020년 경에는 약 11.2%로 256조원으로 최상위 국가인 프랑스와 비슷할 전망입니다.
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지출도 2010년 35조원에서 2015년 63조원,
2020년에는 113조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.
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
작용하는 만큼, 정책 개입을 통해 GDP대비 의료비 비중을 줄이는 경우를
산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시를 했습니다.
보건복지부는 GDP대비 의료비 비중을 10%로 제한할 경우
2020년 국민 의료비는 209조원, 9%로 제한하면 188조원,
8%선으로 줄일 때는 16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
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예상은 지난 10년간
국민의료비 증가추이와 함께 인구구조, 의료제도, 정부 정책 변화 등을
고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
※ 출처 : 매일경제